대통령이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.
미국의 주(State)처럼 강력한 분권을 해보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.대통령이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.
한·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계기로 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.산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피 했다.민관군 협력도 더 강화될 것이다.
각종 규제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도지사한테로 가져오자는 것이다.소양강댐 건립 50주년이다.
지난 2월 강원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137개 조의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.
이게 성립해야 이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수 있다.인간은 국적을 따지지만 식재료가 되는 식물에 그런 경계란 있을 수 없다
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무늬만 바뀔 뿐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.농업의 4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.
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류 사업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.군사 규제 해소는 안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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